안녕하세요. 리얼래빗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짙습니다. 영장 심사는 서울 중앙지법의 유창훈 부장 판사가 맡았으며, 유창훈 판사에 대해 주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창훈 판사 프로필, 평판, 그의 영장심사 과거 판례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구속 영장 심사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프로필
유창훈 판사는 2003년부터 판사로 활동을 시작하여 서울 서부지법 부장 판사를 역임한 뒤, 2023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로 임명되었습니다.
▶ 학력
대전 고등학교 졸업
서울대 공법학과 졸업
▶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 근무
서울지법 의정부 지원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순천지원
서울고등법원
서울 서부 지법
▶ 현재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
평판
유창훈 판사는 중립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판결에서 편향성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속 요건을 엄격하게 검토하는 판사로도 유명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임했기 때문에 그의 인사발령을 놓고 성향적으로 해석하는 의견도 있으나, 엄격한 판단으로 일을 처리하기에 법원 내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판례
판례 1: 강진구 대표 구속영장 청구 기각
올해 2월 더 탐사의 강진구 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으며, 심지어 한동훈 장관의 집에 침입한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 판사는 증거가 이미 확보되었고, 강대표의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2: 강래구 박용수 구속
더불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수자원 공사 감사와 송영길 전 대 표의 보좌관인 박용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당시 녹취록 등 관련 증거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강 씨가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에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판례 3: 이성만 의원 구속영장 기각
더불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인해 이성만 의원도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유 판사가 기각했습니다. 관련 증거 자료들이 상당히 확보된 현재 상태에서 이성만 의원의 사건 관여 경위, 관여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판례 4: 박영수 전 특별검사 구속영장 청구 기각
50억 클럽 의혹에 휩싸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첫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증거와 관련된 진술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의 직무 적합성, 실제 금품 수령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대해 분쟁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덧붙여 유 판사는 그를 구속하는 것은 박영수 전 검사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심사 예측
# 검찰 쪽 증거 구체적
# 이 대표 위증, 협박 진술 고려
# 영장발부 가능성 높음
과거영장 발부 사례를 살펴보면, 유창훈 판사는 혐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영장을 기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심사에서도 증거 인멸 시도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검찰은 140쪽 분량 가운데 50쪽 가까운 분량을 증거 인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검사 사칭 사건에서 위증을 강요한 사실과 백현도 사건에서 성남시 직원들에게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진술을 고려할 때, 영장발부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구체적이고 성남시, 경기도 직원들의 증언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게다가 이 대표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는 26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에서 단식 논쟁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입원해 있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이 정말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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